김무성, 보수정치의 의미와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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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보수정치의 의미와 나아갈 길에 대해 말하다



 

19대 대선은 대한민국 보수에게 아픔과 좌절이었습니다. 보수 정권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데 따른 쓰라린 결과였지만, 그 과정에서 희망도 보았습니다. 개혁하는 보수,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겨울이 가면 희망의 봄이 옵니다. 미래를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고 보수 정치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싹틔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수정치의 새로운 길을 생각하면서, 지난 15일 바른정당 연찬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정치의 의미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보수의 현재와 미래




<보수의 개념>


보수주의(conservatism)는 보존한다(conserve)는 말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빛나는 문화유산과 전통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못한 것을 알기에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수선하는 보수(補修)주의를 지향합니다.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추구합니다. 보수는 법 앞에 평등을 지향하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보수의 역할>


대한민국의 보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67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어온 주역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라고 비판했지만 그것은 역사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녕 그러한 풍토였다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세계 각국이 경탄해마지 않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세운 게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이었는데, 비민주적 사고와 불통정치 보복정치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보수가 분열되고 궤멸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본인 스스로 몰락하는 역사적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절감과 상실감에 마냥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보수는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기존 보수주의에 대한 반성>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역사 발전의 주역이었으면서도 국민들의 눈에는 기존 정치질서를 옹호하는 집권세력의 상황적 보수주의 즉 철학 없는 보신주의로 비춰진 측면이 강했습니다.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가진 사람이 더 가지려고 하는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만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생존본능과 이기주의가 보수주의로 포장되면서 진정한 보수주의의 품격이 많이 떨어진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나아갈 길>


보수는 개혁입니다. ‘희생 없이 변화도 없다는 원칙하에 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개혁하는 보수는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구,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권위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권위는 도덕과 책임에서 나오는 만큼, 보수는 도덕적이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보수는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건강하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보수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돼야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하는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 보수의 현재와 미래 2

 

<보수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 

국가가 발전하려면 생산적인 곳, 미래를 만들어가는 곳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불이 켜져야 할 곳은 산업현장, 벤처사무실, 도서관, 대학연구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기업 사옥에는 불이 꺼져 있고 많은 기업인들은 ()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6년 국민소득은 27,561 달러입니다. 20062만 달러 시대가 열린 이후 11년째 3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미국은 9, 일본은 5년 걸린 반면 대한민국은 그 시점에 언제인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생산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애국적인 보수정당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는 포퓰리즘을 추구하며, 정치와 경제의 진실을 외면하며, 국민통합보다는 국민분열에 더욱 열중하는 좌파세력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에게 활력을 주는 역할은 우리 보수세력 만이 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보수세력 스스로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수정당이 답해야할 질문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진 나라를 원하는가 아니면 화합과 통합의 나라를 원하는가. 분노만 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를 치유할 것인가. 민생을 진정으로 챙기는 복지주의와 궁극적으로 나라를 거덜내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느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 포퓰리즘과 비포퓰리즘 중 무엇이 정말로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

보수정당은 여기에 대해 답을 해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기존질서의 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할 때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민첩한 정당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당을 표방하며 특정 계급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전체에 호소하며, 특정 개인에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국가경영능력에서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보수정당은 동일한 신념을 공유한 사람들의 조직인 만큼, 굳건한 신념을 지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수정당의 미래>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이제 새롭게 일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인적자원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극단에 치우치거나 특정 개인만 옹호하는 수구는 결코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보수, 진정한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들의 열렬한 성원이 필요하며, 보수의 재건은 오로지 이러한 국민들의 지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결코 분열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원 속에 진정한 보수세력이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원칙 있는 하나가 돼야합니다.

보수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좌파 정책도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가경영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안보와 외교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애국적인 정당을 추구해야 합니다.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중 스킨십을 강화하고 단순히 젊은 층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진짜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임을 강조하고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보수정당은 결코 미래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하는 보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보수가 진정 보수정당이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5.16. 바른정당 연찬회에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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