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로 사실상 레임덕 시작
월간조선 인터뷰 5화 "문재인 현실감각 없는듯 해 큰일"

김무성 월간조선 인터뷰 5화 "대통령은 판단력 갖추고 인사 제대로 해야... 문재인은 현실 감각 없는 듯해 큰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를 놓고 "탄핵을 주도해 나라를 망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한 ‘역적’"이란 비판도 받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 기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하는 와중에 최순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럼 차기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내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순실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 원인을 떠나 손쉽게 정권을 잡고 호기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가 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정권 출범 초반엔 허니문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보통 6개월입니다.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라면서 이 ‘허니문 기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탈원전 추진을 보면서 말문이 터졌어요. 탈원전을 공격하고, 세미나 열고, 말 많이 했어요. 수위 높은 비판을 하면서 허니문이 날아갔죠. 참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야.”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떻게 봅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 쓰면 경제 망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지금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 때문에 겨우 먹고사는데, 두들겨 잡으려고 하잖아요? 분사시킨다고 하고.”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온 세계가 찬탄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과거의 일이죠. 대통령은 인사를 잘해야 하고, 판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보니까 큰일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해서 안 됐으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장하성 뒤에 그보다 더한 김수현을 정책실장으로 앉혔잖아요.”

―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선(先) 대북제재 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어려워져서 국제무대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의 효과는 이번 연말부터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 대통령한테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고, 문 대통령은 유럽 다니면서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유럽 정상들은 전부 미국 눈치를 보는데, 그게 됩니까? ‘아니,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대북제재에 동참하는데, 저 당사국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니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본다는 거예요.”


― 유럽 강국의 정상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누가 그랬습니까.


“말하면 외교 파문이 생기니까요. 미국 트럼프한테 ‘저런 이상한 사람하고 일하는 당신은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행사에 참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뒤돌아 바라보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성화 가능성에 대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보다 더한 김수현을 정책실장이 앉히는 걸 보고 이들은 금고를 잠갔다"고 비판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봄에 우리 경제는 ‘곡소리’ 날 것”

― 문재인 청와대의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의 방남’입니다. 왜 그렇게 김정은을 기다릴까요.


“이전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가 평양 갔다 오니까 올랐는데, 이제는 김정은 불러 사진 한 장 찍는다고 해서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경제가 너무 엉망이라서 이전처럼 무마할 수 없어요.”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오를 일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겠죠. 올해는 그나마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는데, 내년에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서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어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2.8%니까, 사실상 우리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2.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수출 중 26%가 대중(對中) 수출인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해서 중국 경제가 내려가면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게 하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에요. 내년 봄엔 곡소리 나게 생겼어. 사람을 바꿔야 해. 돈쟁이들이 ‘이제 이 정부도 뭔가를 알았구나’라고 느끼게 해야 해요. 홍남기, 김수현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다 금고를 잠그고 있잖아요. 박 대통령의 ‘불통’이 나라를 망쳤는데, 문 대통령도 ‘불통’이라니 참 걱정입니다. 나라를 위해 문 대통령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건 ‘빨리 경제정책을 시장경제 기조로 바꾸고, 기업인들 기 살리는 정책 펴고, 탈원전은 포기하고, 노동개혁 하라’는 겁니다.”



― 노동개혁의 요지가 뭡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일 중요하지.”


― 아니, 민노총이 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인데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돼요. 안 그럼 우리는 망합니다. 그건 선진국 진입 과정의 모든 나라가 다 겪었어요. 영국병, 독일병, 다 그래. 노동개혁 안 하면 거기서 못 헤어나와요. 지금 민노총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언할 게 없습니까.


“군사합의가 잘못됐어요. 그거 바꿔야 해요. 정찰을 못 하게 해서 ‘눈’을 뺐잖아요? 정찰을 못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엉뚱한 일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며칠 전에 군인이 아팠는데 헬기를 못 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 중요하니까 사람 살리려고 헬기를 띄웠는데, 저쪽에선 공격하는 줄 알고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는 게 정보력이고, 정보력을 갖추려면 정찰해야죠.”(6회에서 계속)